2010. 1

주 요 업 무 보 고

건   축   과

목         차

□	일 반 현 황
□	2009 주요업무 결산
□	2010 중점 추진방향
□	2010 주요업무 계획
	◦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
	◦ 빈집정비사업
	◦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
	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	◦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
	◦ 간판시범거리 유지․관리
	◦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
	◦ 가로등 설치 및 유지 ․ 관리
	◦ 불법건축물 지도․단속 및 관리
	◦ 건축물대장관리
	◦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구

										건축과장
										양 병 구
건축담당					주택담당						건축지원담당								광고물관리담당						공공디자인담당
박 명 진					양 중 섭						서 광 인								이 형 민						이 성 구
․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․건축조례 ․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․공동주택사업 승인, 관리 ․도시·농촌주거 환경개선 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	․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․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처리 ․건축물대장 관리 ․불법건축물 관리								․옥외광고물 허가․ 신고 ․위법광고물 정비 ․지정게시시설관리 ․간판시범거리관리 ․통합지주간판 유지 관리						․ 공공시설물(디자 인) 조례운영 ․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 ․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 ․가로등 루미나리에 시설물 유지 관리

□ 인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기 능	비 고 (정원외)
정 원	24	1	6	4	6	2	5
현 원	21	1	5	7	2	1	5	2(청경)
증 감	△3	-	△1	3	△4	△1	-

2009년 주요업무 결산

	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
◦ 쾌적하고 아름다운 , 행복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 ◦ 전국에서 일등가는 간판이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 조성

□ 신속한 민원 처리(8,266건)

◦ 건축허가․신고 : 692건           ◦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: 1,193건

- 전년대비 632건(증 10%)

◦ 옥외광고물허가․신고 : 3,298건   ◦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등 : 1,200건

◦ 가로등․보안등 고장신고 처리 : 1,883건

□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◦ 농촌주택개량 사업 : 54동 완공

◦ 농촌빈집정비 사업 : 220동 정비완료(165백만원)

◦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: 1,000백만원(도로개설, 상하수도정비 등)

◦ 공동주택지원 사업 : 7개단지(100백만원)

◦ 사랑의집고쳐주기 사업 : 55가구(137.5백만원)

□ 깨끗하고 아름다운거리 조성

◦ 옥외광고물등 관리 및 정비 : 49개소(65백만원)

- 지정게시판 정비 : 18개소(29백만원)

- 통합지주간판 설치 : 31개소(36백만원)

◦ 옥외광고물 정비 : 6,913건(입간판, 현수막, 벽보 등)

◦ 간판시범거리조성 : 199개업소 / 413개(가로 232, 돌출 173, 지주 8)

◦ 광고물 관련 조례 제․개정 : 3건

◦ 희망안내판 및 관광지안내판 설치 : 2개소(34백만원)

◦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 : 14건(133백만원)

	주 요 성 과
◦ 2009년도 옥외광고업무 전라북도 최우수 선정

2010 중점 추진 방향

시민이 만족하는 도시, 아름다운 남원 건설

	중 점 과 제
◦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확립 ⇨ 모든 업무는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, 정확하게 처리 ◦ 쾌적하고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 ⇨ 시민이 살맛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◦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정비 ⇨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

신뢰받는 건축행정, 행복한 도시 조성

2010 주요업무 계획

농촌주택개량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0년

◦ 사 업 량 : 80동(3,200백만원)

- 행정안전부 : 50동(동당 40백만원 범위)

- 농림식품부 : 30동(동당 40백만원 범위)

※ 융자금 : 년리 3%, 5년거치 15년상환

◦ 지원규모

- 행정안전부 : 100㎡이하

- 농림식품부 : 150㎡이하

□ 추진계획

◦ 2010.  1월 : 농촌주택개량 수요조사

◦ 2010.  2월 : 물량배정

◦ 2010.  3월 : 사업착공

◦ 2010. 12월 : 사업완료

□ 기대효과

◦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의욕 고취

빈집정비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0년

◦ 사 업 량 : 255동 / 255백만원(도비 90백만원, 시비 165백만원)

- 농촌빈집정비 : 225동 / 225백만원(도비 90백만원, 시비 135백만원)

- 도시빈집정비 : 30동 /  30백만원(시비)

※ 동당 1,000천원 지원

□ 추진계획

◦ 2010.  1월 : 빈집정비 수요조사

◦ 2010.  2월 : 물량배정 및 교부결정

◦ 2010.  3월 : 사업착공

◦ 2010. 10월 : 사업완료

□ 기대효과

◦ 빈집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주변 여건 조성

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기간 : 2010. 1월 ~ 2010. 10월

◦ 대    상 : 80가구

-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․불량 주택

◦ 사 업 비 : 200백만원(가구당 250만원 지원- 도․시비 50%씩)

◦ 사업내용 : 수장․난방․창호․전기공사, 지붕개량 등

□ 추진계획

◦ 2010. 1월 : 대상주택 수요조사

◦ 2010. 2월 : 대상주택 현지조사 및 대상자확정

◦ 2010. 4월 ~ 10월 : 사업시행 및 완료

□ 기대효과

◦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

공동주택 지원사업

□ 개    요

◦ 총 아파트 단지 : 31개 단지

◦ 사업 대상 단지 : 25개 단지

-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단지

- 10년미만 아파트단지 및 임대주택단지 제외

◦ 2010 지원대상 단지 : 5개 단지 80백만원(단지당 30백만원 이하)

※ 2009년 지원 단지 : 7개 단지(100백만원)

◦ 사업내용 : 아파트단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

◦ 지원대상시설 : 담장, 놀이터, 체육시설, 자전거보관대 등

□ 추진계획

◦ 2010. 1월 ～  2월 :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

◦ 2010. 3월         :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

◦ 2010. 4월         :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계획 결정

◦ 2010. 5월 ～ 10월 : 사업시행 및 완료

□ 기대효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을 보수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

복리 증진에 기여

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

□ 현    황

◦ 옥외광고물(상업광고물) : 3,306건

- 가로간판 : 1,247건                 - 돌출간판 : 1,243건

- 지주간판 : 563건                  ,- 기    타 : 253건

◦ 통합지주간판(공공광고물) : 93개소

◦ 게시시설 : 76개소(현수막게시대 60, 벽보판 16)

◦ 옥외광고업소 : 48개 업소

□ 추진계획

◦ 게시시설 설치․정비 등 유지관리(76개소)

- 사업기간 : 2010. 3월 ~ 2010. 12월

- 사업내용 : 게시대 설치 및 이설, 노후벽보판 교체 정비 등

- 사 업 비 : 49.5백만원

◦ 통합지주간판 교체․정비(20개소)

- 사업기간 : 2010. 3월 ~ 2010. 6월

- 사업대상 : 비규격, 비표준 통합지주간판

- 사 업 비 : 26백만원

◦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(연중)

-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현수막 정비(노끈포함 제거)

- 전신주․담벽부착 불법광고물 정비(잔존 벽보 및 테이프 제거 등)

◦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: 2010. 9월중

- 관계법령 및 디자인 교육 등 실시(한국옥외광고협회 전북지부 위탁)

□ 기대효과

◦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

◦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

간판시범거리 유지․관리

시범거리	구간	간판설치수량	특정구역고시일자
계	1.4㎞	◦ 654개	3개소
관광지(일주문)	0.4㎞	◦ 92개 - 가로간판 : 54개 - 지주간판 : 38개	2008. 02. 04
광한북길 (제일은행4가~용성초교4가)	0.3㎞	◦ 149개 - 가로간판 : 73개 - 돌출간판 : 76개
시청로 (시청로3가~남원대교4가)	0.7㎞	◦ 413개 - 가로간판 : 232개 - 돌출간판 : 173개 - 지주간판 : 8개	2009. 03. 06

□ 현    황

□ 추진계획

◦ 간판시범거리 지도․점검

- 시    기 : 월 1 회

- 대    상 : 가이드라인 일탈 신규․변경 설치 광고물, 무허가광고물 등

- 조    치 :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․완화고시 가이드라인에

의거 재설치 또는 철거 및 행정조치

◦ 유지․관리 동참을 위한 안내문 발송

- 시기/대상 : 연2회/시범거리 광고주 및 남원시 광고업자

- 내     용 :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․완화 고시내용

준수 당부와 위반시 제재내용, 유지․관리 동참협조 등

□ 기대효과

◦ 아름다운 간판시범거리 지속적 유지 ․ 관리로 깨끗한 남원이미지 제고

◦ 시민의 유지․관리 동참으로 광고물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전환

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

◦ 사 업 비 : 47.5백만원(롤 스크린 설치 및  일반홍보판 이설)

◦ 사업기간 : 2010. 1 ~ 8월

□ 추진계획

◦ 2010년 상반기분 신설예정지 조사 : 2010. 1월중

◦ 도로부지 점용사용 협의 : 2010. 2월

◦ 국립공원 국유재산(환경부)점용사용 협의 : 2010. 3월

◦ 설치장소 관련기관 협의 후 확정 : 2010. 4월

◦ 현지조사 및 설계 : 2010. 5월

◦ 2010 상반기분 홍보판 제작 및 설치 : 2010. 8월

□ 기대효과

◦ 남원시(관광 및 특산품)홍보를 위한 「롤 스크린 ․ 일반홍보판 」설치

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

◦ 「롤 스크린 ․ 일반홍보판 」홍보 등을 통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제공

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가로등수 : 10,438등 (도시 4,282, 농촌 6,156)

◦ 사 업 량 : 2,840등 (신설․정비 260, 재해보수 80, 유지보수 2,500)

◦ 사 업 비 : 288백만원(시비)

- 신설 및 정비 : 200백만원(신설 180등 144백만원, 정비 80등 56백만원)

- 재해우려 가로등 : 40백만원 (80등)

- 유지보수(재료비) : 48백만원 (2,500등)

□ 추진계획

◦ 읍면동 신설 예정지 자료 수집 : 2009. 12월 ～ 2010. 1월

◦ 신설지 현지조사 (읍면동)  : 2010. 2월 ～  3월

◦ 설계서 작성 및 공사 발주 : 2010. 4월

◦ 상반기분 공사 추진 : 2010. 5월 ～  7월

◦ 하반기분 공사 추진 : 2010. 8월 ～ 10월

◦ 주민불편 신고사항(유지보수) 지속 처리 : 2010. 1월 ～ 12월

□ 기대효과

◦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로 민원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

◦ 감전 및 재해 우려 가로등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

◦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

불법건축물 지도․단속 및 관리

□ 현    황

◦ 적발단속 : 건축과, 읍․면․동장

◦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의 시정, 고발, 철거 - 건축과

◦ 단속반 : 총 26개반 56명(시: 3개반 10명, 읍․면․동 : 23개반 46명)

□ 추진사항

◦ 적       발 : 15건(무허가 건축)

- 고    발 : 6건

-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액 : 3건(4,324천원)

◦ 시 정 완 료 : 13건

- 자진철거 : 6건

- 추인허가 : 7건

◦ 시정조치중 : 2건

□ 추진계획

◦ 기존 단속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, 고발 등 관련규정에 의한

강력한 조치로 자진시정 유도

◦ 지속적인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시민 준법질서 확립

건축물대장관리

□ 현    황

◦ 건축물대장 : 52,622건

- 일반건축물대장 : 36,651건

- 집합건축물대장 : 12,077건

- 말소 및 폐쇄 : 3,894건

□ 건축물대장관련 민원(29,656건)

◦ 기재신청 및 표시변경․말소 : 1,216건

- 소유권정리 : 2,903건

- 대장발급 : 25,252건

- 변경민원처리 : 285건

□ 추진계획

◦ 건축물대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불편 해소

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

□ 사업개요

◦ 사업기간 : 2007년 ～ 2012년

◦ 위    치 : 노암동 518-8번지 일원(노암 3통)

◦ 사 업 비 : 총 사업비 4,746백만원

┍ 기 투자금액 : 3,414백만원

┞ 2010년 사업비 : 512백만원(도로개선 및 상하수도 정비 2개구간)

┕ 2011년이후 사업비 : 820백만원(마을회관 신축)

- 사업재원 : 국비 50%, 시비 50%

◦ 사업내용 : 도로개설 9개 구간 10,302㎡, 상하수도․우수관 정비 3,639m,

주차장 2,180㎡, 주민편익시설(게이트볼장, 체력단련장, 어린이

놀이시설) 2,316㎡,  마을회관 348㎡

□ 추진실적

◦ 2008. 9.  3 : 사업 착공

◦ 2009. 4. 17 : 1차분 사업완료(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 3개구간)

◦ 2009. 10. 9 : 2차분 사업완료(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 4개구간)

□ 추진계획

◦ 2010. 2월 : 3차분 사업착공

- 3차분 사업대상 : 도로개설, 상하수도정비, 주차장확충, 주민편익시설

◦ 2010. 10월 : 3차분 사업완료

◦ 2011년 ~ 2012년 : 마을회관 신축(전체사업 완료)